[079]청소년 정신과진료 부모동의 필요할까?
청소년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사연을 인터넷에서 종종 접합니다. 혼자 가니까 진료를 못 받더라, 진료를 받아도 약물 처방은 못받더라. 부모님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더라. 부모님이 정신과 진료를 못받게 한다. 왜 유독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만 미성년자가 제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? 소문처럼 정신과 진료에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일까요?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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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BGM Opening 'Dreaming rain - 김현정', Ending 'Jazz Club - 김재성'
*네이버 오디오클립
https://audioclip.naver.com/channels/6120
*팟빵
*팟티
*아이튠즈
참고 자료
- 아이 말만 믿고 발치했다가 ‘낭패’ (치의신보 2015.8.21) https://www.dailydental.co.kr/mobile/article.html?no=90838
- 미성년자법, 성숙한 미성년자의 동의 및 예방접종(캐나다) https://www.healthlinkbc.ca/hlbc/files/documents/healthfiles/hfile119-k.pdf
- 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(한국법학회 2011.5. Abstract only) https://kiss.kstudy.com/thesis/thesis-view.asp?key=2948462
- 10곳 중 5곳은 거부… 부모 없인 정신과 못 가는 청소년들 http://m.ohmynews.com/NWS_Web/Mobile/at_pg.aspx?CNTN_CD=A0002690481#cb
- [보도자료] 부산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 불법 진료거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(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) https://asunaro.or.kr/41/?idx=5256396&bmode=vie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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